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요약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받은 사건 |
추가 조사에서 502건의 아청물이 발견되었고, 아청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상황이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죄에 대비하고, 대용량 압축파일 내 파일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소명하여 적극적인 반성과 협조를 보임. |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며, 토렌트 및 구글드라이브 등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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