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요약
구글드라이브 속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불송치 받은 사건 |
자동 업로드로 인해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 아청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 |
구글드라이브 사건은 증거가 명확해 무혐의 판정을 받기 어렵지만 포렌식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고의성을 다루는 것이 핵심.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경험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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