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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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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25-03-06
사건 요약

구글드라이브 속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불송치 받은 사건 

자동 업로드로 인해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 아청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 

구글드라이브 사건은 증거가 명확해 무혐의 판정을 받기 어렵지만

포렌식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고의성을 다루는 것이 핵심.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경험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