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요약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와 통화하려 했으나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스토킹 경찰조사 받게 된 사건 |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신속한 대응 진행. 피신 조서 정보 공개 요청 및 검사와의 구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소명. |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 종결. 스토킹 혐의는 오해로 인해 입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변호인 조력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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