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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25-02-27
사건 요약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퇴직될 위험이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고소장 및 관련 자료 확보 후, 경찰 조사 전, 미리 진술 전략을

준비. 사건 당일과 고소 전까지의 대화 내역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받음.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초기 대응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