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죄


사건 요약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퇴직될 위험이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
고소장 및 관련 자료 확보 후, 경찰 조사 전, 미리 진술 전략을 준비. 사건 당일과 고소 전까지의 대화 내역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받음.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초기 대응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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