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요약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 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
1심 선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을 법무법인 에스와 진행하기로 함. 검사 항소이유서를 전달받고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성실히 작성 후 제출 완료. |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이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상반됨 등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임을 보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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