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단기간 교제를 이어가며 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유포죄로 고소당한 사건 |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혐의 인정 시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우려로 무혐의 종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의뢰인이 확인한 촬영 영상과 여성이 주장하는 영상의 차이를 철저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 |
포렌식 검사 결과와 증거를 통해 영상 속 인물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 경험 많은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