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불송치
강제추행죄
25-02-13
사건 요약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나,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송치가 임박했고,

긴급하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사건 수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 피신 조서 확보, 의견서 작성 등의 조치를

진행했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음.

노래방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CCTV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해 진술이 핵심이 되며,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