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약 10년 전 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알게 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수년간 교제했으나, 이별 이후 미성년자였던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당함.

2. 핵심 쟁점: 과거 과외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실제 위계·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B씨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3. 최종 결과: 증거기록과 교제 정황을 다시 분석하고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을 증인신문해 공소사실을 다툰 결과 1심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과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연애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나중에 위계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 선생님과 학생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간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당시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와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전후의 교제 정황,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 일로 고소가 제기돼 당시 대화나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 진술이 실제 교제 과정과 맞는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약 10년 전의 일을 두고 위계등간음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제 정황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위계·위력의 성립 여부를 다툰 끝에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 A씨는 약 10년 전 과외를 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과외 선생님과 학생 사이였지만 이후 두 사람은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수년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B씨는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의 일을 문제 삼아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변호인을 변경하며 대응했지만 결국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B씨는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A씨에게는 유죄판결이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유죄를 전제로 선처를 준비하기보다, 실제 위계·위력이 존재했는지와 B씨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다시 다퉈야 했습니다.

Q2. 실제로 연인관계였다면 위계등간음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계등간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중요한 것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위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힘이 실제로 행사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과외 선생님이었다”거나 “실제로 사귀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교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7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한 해명보다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위계·위력이 실제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를 준비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이 주장하는 위계·위력이 실제 증거로 입증되는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증거기록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다시 대조: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과거 과외교사와 학생이었다는 관계 자체와 실제 간음 과정에서 위계·위력이 사용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공소사실상 어떤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실제 교제 정황 비교: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직접적인 자료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이 교제하게 된 경위와 기간, 사건 전후 관계,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진 사정 등을 진술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 가운데 다른 정황과 맞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재판에서 다툴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당시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 증인신문: 기록만으로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변인의 증언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실제 교제 사실과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를 토대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점, B씨 진술 역시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었던 미성년자 위계간음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다시 분석한 뒤 위계·위력의 성립 여부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을 직접 증인신문해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제 정황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끝까지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연애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과외교사와 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실제 간음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작용했다는 것까지 증명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 사건에서는 진술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 주변인의 증언 등 다른 자료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은 성인인데, 미성년자였을 때 있었던 일을 뒤늦게 고소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였을 당시의 성범죄 피해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10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고소가 되겠느냐”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건가요?

A.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더라도, 재판에서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 무죄를 다툴 쟁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면 재판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A. 엄벌탄원서는 고소인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보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엄벌 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약 10년 전 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이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해 수년간 교제했지만, 관계가 끝난 뒤 미성년자였던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위계간음 혐의로 정식재판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해 위계·위력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실제 교제 정황과 고소인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을 증인신문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단순히 과거에 연인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정황과 맞는지,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위계·위력이 실제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