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가 아청성매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과거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2개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기존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실형을 피하는 것.

3. 최종 결과: 경찰 조사 전 모의 연습과 진술 준비를 진행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랜덤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 만남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금전 등을 지급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전과의 내용,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SNS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 외에도 여러 피의자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고 해서 형량이 단순히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행위의 내용, 죄수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기존 성범죄 벌금형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전과가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살피고 양형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와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을 함께 검토하고,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존 전과가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부터 실제 만남과 금전 지급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통해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존 성범죄 전력을 고려한 대응 전략: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혐의 및 행위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및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와 기존 전과,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A. 재판부는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내용, 의뢰인의 기존 성범죄 처벌 전력,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2개 혐의가 함께 적용된 데다 과거 성범죄 벌금형 전력까지 있었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준비하고 재판에서 필요한 양형 요소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만남에서 금전을 지급했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A.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만남이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 금전의 성격과 대가관계,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채팅 내용과 만남의 경위, 금전 지급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여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과거 성범죄 벌금형 전력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범죄와 이번 사건의 유사성, 처벌받은 시기, 범행 내용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범죄로 다시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의 시기와 장소, 금전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청성매수 외에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각 행위가 어떤 법률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만남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청성매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용된 혐의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범행 내용과 전과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청성매수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기존 처벌 전력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