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장실 무고사건,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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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고자의 말만으로 곧바로 남성을 입건시킨 동탄경찰서는
여성의 무고죄 입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검토]후에 입건하는 신중함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
여성의 무고죄 입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검토]후에 입건하는 신중함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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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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