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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발각되어 자수한 사건의료계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는 큰 불이익이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 변호인은 자수서 작성,송달장소 변경, 진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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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실 옆 칸에 숨어 불법 촬영 시도하다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변호인은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 …
[무죄] 강제추행죄
대학 후배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지만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 상고심 전략을 수립하여 의견서…
[기소유예] 아청성매수
성인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졌다가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고 경찰 조사받은 사건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를 피하고일반성매수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
[불송치] 유사강간죄
트위터 ‘초대남 구함’ 게시글 보고 만난커플에게 신고당한 사건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으며 협의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무혐의를 목표로 대응. 변호인은 사건 진행을 가족에게비밀로 하면서…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받은 사건 추가 조사에서 502건의 아청물이 발견되었고, 아청물 유포 혐의까지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상…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구글드라이브 속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압수수색을 받고 불송치 받은 사건 자동 업로드로 인해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 아청물 소지는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경…
[불기소] 스토킹처벌법위반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와 통화하려 했으나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스토킹 경찰조사 받게 된 사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신속한 대응 진행.피신 조서 정보 공개 요…
[불송치] 강제추행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퇴직될 위험이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송…
[기소유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파일을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 한 영상이업로드되어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
[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1심 선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을 법무법인 에스와…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우려한 의뢰인은 무죄 판…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단기간 교제를 이어가며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유포죄로 고소당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혐의 인정 시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우려로무…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함께시간을 보냈으나,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송치가 임박했고…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대학 후배였던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수개월 뒤 강제추행으로 A씨를고소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