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장실 무고사건,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
24-07-05
처음 신고자의 말만으로 곧바로 남성을 입건시킨 동탄경찰서는
여성의 무고죄 입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검토]후에 입건하는 신중함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
여성의 무고죄 입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검토]후에 입건하는 신중함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
- 이전글 르노자동차 남혐논란 손가락 사태, 이대로 추락하나? 24.07.05
- 다음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할까? (임태호변호사) 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