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snulaw.co.kr/data/file/success/thumb-f5323b61a9bd3ed287a5054ae5b5e0c7_bvhjG5qO_f906b675c6f382b59aa574178047ef6331fc0e32_800x495.jpg)
사건 요약
번화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불상의 여성의 노출된 하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이나 정황 상 의심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의뢰인이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다닌 사실은 목격자의 동영상으로
확인되지만 자전거의 블랙박스로 촬영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 한 점.
목격자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다리를
쳐다본 사실은 확인되지만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촬영된 내용이 없거나, 하체를 겨냥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기에 사진, 영상에 관련된 어플이나 기타 제어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 혐의로 종결되게 된 사건.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이나 정황 상 의심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의뢰인이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다닌 사실은 목격자의 동영상으로
확인되지만 자전거의 블랙박스로 촬영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 한 점.
목격자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다리를
쳐다본 사실은 확인되지만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촬영된 내용이 없거나, 하체를 겨냥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기에 사진, 영상에 관련된 어플이나 기타 제어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 혐의로 종결되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