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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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전날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 후 잠든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이나 동의 하 성관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최초 사건 진술의 오류가 확인되고 무혐의 처분 결정
==
전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는
고소인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입증자료가 없고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분석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여 증거자료를 제출
또한 피해이후 울면서 편의점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점 및 주거지 근처 CCTV 포렌식
분석 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 등
증거 제출로 고소인의 주장이 증거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되었음.
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최초 사건 진술의 오류가 확인되고 무혐의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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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는
고소인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입증자료가 없고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분석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여 증거자료를 제출
또한 피해이후 울면서 편의점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점 및 주거지 근처 CCTV 포렌식
분석 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 등
증거 제출로 고소인의 주장이 증거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