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사건 요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뒤 공판에 회부된 사건 |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자료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기에, 공판 단계에서 기록을 모두 열람해 대응 전략을 새롭게 세웠음. A씨는 몰래 촬영된 영상임을 알면서도 보관한 사실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
반성 의지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사건 경위, 양형자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결정함. 그 결과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1심 공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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