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도주한 후, 불안감에 자수를 결심한 사건 |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으며 자수 시점과 효과를 우려하심. 자수서 작성과 수사 협조를 신속히 진행. |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으나 사과문 전달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 결국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성공. 이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요청. 그 결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