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 이후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
관계 중 울린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을 여성이 오해하여 사건 발생. 사건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 신청, 진술 준비, 경찰 설득 등 체계적으로 대응. |
포렌식 결과 영상이 없고, 수사관도 오해하였음을 인정하여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음. 디지털 성범죄는 억울한 경우라도 오해와 의심이 반복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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