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사건 요약
아청물 제작과 소지 따로 입건되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병합 진행하여 실형 피한 사건 |
제작 부분은 포렌식 증거 부재를 근거로 미수로 정리하여 진술 준비. 소지 사건은 자백하되 양 사건의 재판 일정과 흐름을 조율해 병합 판결 유도. 피해자와의 저액 합의 및 선고 전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
그 결과,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아청법 사건은 단순 소지와 제작의 죄명 차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며 사건 중에도 혐의가 바뀔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