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여성 화장실 옆 칸에 숨어 불법 촬영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 |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변호인은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 송달장소 변경 등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함. |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를 한정하고 합의 시간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준비 병행.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신청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기소유예 처분 받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