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유사강간죄


사건 요약
트위터 ‘초대남 구함’ 게시글 보고 만난 커플에게 신고당한 사건 |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으며 협의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 변호인은 사건 진행을 가족에게 비밀로 하면서 경위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 |
신고자가 사전에 유사한 글을 올려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성범죄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진술 싸움이 되기 쉬우므로 초반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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