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요약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 환승 과정에서 많은 인파로 인한 접촉으로 신고당한 사건 |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열차 내 CCTV를 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워 진술과 기타 정황 증거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
피신 조서 검토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이 보내주신 자료와 피신 조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 받는 것에 동의하여 질문 예측 후 간략히 안내 드림. 그 후, 거짓말 탐지기는 판독불능으로 판단되어 송치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로 사건 종결. |
-
이전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25.02.06 -
다음글 강제추행죄 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