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snulaw.co.kr/data/file/success/thumb-cf21e00b55390bb929c215af965c77da_DvNpslGz_f678282031aa51825f1534752aae822c7bbda99a_800x495.png)
사건 요약
19세 이상 이용 앱에서 만난 유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시간을 가졌으나 추후 청소년임이 밝혀짐 |
구글 스토어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앱에서 조건만남 상대를 찾아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실제 갖게 됨 |
만남을 가졌을 당시 상대방은 성인으로 보였기에 의심이 없었으나 추후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고소를 당하게 됨. 애당초 어플이 19세 이상이 사용 가능한 점과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밝힌 점 등 미성년자로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고 초범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참작되길 요청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될 수 있었던 사건 |
-
이전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7.07 -
다음글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및소지,구매 (아동청소년보호법) 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