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snulaw.co.kr/data/file/success/thumb-e76d07fc2d3317c5a3c43788573f6d4e_HSW3Br20_11ef0c7350a41f2da228d302b452ad27f29842ab_800x495.jpg)
사건 요약
갑작스럽게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되어 수사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보유했던 음란물에 대해 자수
평소 이용하던 구드 계정이 아청물로 인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년 전에 여러 음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함께 다운되어 클릭한 후 내용에 놀라 즉시 껐던 동영상이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 업로드 되어 아동성착취물이 소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먼저 자수한 사건
의뢰인은 2년 전 트위터 동영상을 수집하는 사이트에서 10개 미만 영상을 다운로드 하였고
그 중 제대로 보지 않고 깜짝 놀라 끄고 삭제했던 아청법 위반 영상이 구글 드라이브 자동 백업으로
업로드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에스를 통한 자수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를 통한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 종결
평소 이용하던 구드 계정이 아청물로 인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년 전에 여러 음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함께 다운되어 클릭한 후 내용에 놀라 즉시 껐던 동영상이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 업로드 되어 아동성착취물이 소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먼저 자수한 사건
의뢰인은 2년 전 트위터 동영상을 수집하는 사이트에서 10개 미만 영상을 다운로드 하였고
그 중 제대로 보지 않고 깜짝 놀라 끄고 삭제했던 아청법 위반 영상이 구글 드라이브 자동 백업으로
업로드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에스를 통한 자수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를 통한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