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성매매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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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제안하여
만남을 가지려다 불발된 뒤 일상을 지내다 기소된 사건
트위터에서 음란한 성인 계정과 접점을 시도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만남을 가지려 나갔으나 불발되고난 뒤 일상을
지내다 경찰로부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계정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두사람의 sns대화 중 나이를 23세로 속이는 부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였기에 미성년임을 모르고 하려던 점과
그마저도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아청법을 기준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경찰단계 종결
만남을 가지려다 불발된 뒤 일상을 지내다 기소된 사건
트위터에서 음란한 성인 계정과 접점을 시도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만남을 가지려 나갔으나 불발되고난 뒤 일상을
지내다 경찰로부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계정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두사람의 sns대화 중 나이를 23세로 속이는 부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였기에 미성년임을 모르고 하려던 점과
그마저도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아청법을 기준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경찰단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