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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27건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이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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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한 혐의이나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점 참작되어 교육 이수 조건 하에 기소유예 종결 된 사건 ==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 통매음으로 기소 되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여자친구의 나체 상태 신체 일부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고소인에게 사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 == 여…
[불기소]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단속 중 타인의 명의로 신분을 밝히고 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후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도용된 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불기소 처분 =…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노상에서 옷을 내린채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이나 만취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소유예 종결 == 피의자는 …
[무죄] 준강간죄
서로 호감은 있었으나 고소인이 만취한 틈을 타 강제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되 당시 합의 하 관계를 시도한 사실 등을 증거로 밝혀 무죄 판결 == 아르바이트 회식에…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채팅 어플 내 상대방의 성적인 닉네임을 보고 발송한 사진으로 인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입증의 증거 부족및 여러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피고소인…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피의자는 공중 밀집 장소 지하철에서 퇴근길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 == 초범인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불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실제 성매매 하지않고 환불받아 성매매 미수에 그친점 확인되어 불송치 처분 == 피의자는 불상의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게임 중 음란한 채팅을 보내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이 먼저 모욕하는 욕설을 한 점, 성적 목적을 위한 채팅 전송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된 사건 ==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직접 불법 촬영물을 제작, 불법사이트에 유포하고 시청한 혐의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보호관찰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 피의자가 지인인 피해자…
[무혐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하여 입건, 성적욕망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의뢰인은 피파라는 게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게임 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건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자세로 사과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무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토렌트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 다운로드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 토렌트(Torrent)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을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