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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다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출근 때문에 집에 다녀왔고 그 사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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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유사강간,카메라촬영,업무상위력추행죄
새로 들어온 직원과 가까워졌지만 이미 연인이 있던 신입직원이 일단 관계를 정리하자 했고, 의뢰인은 의견을 따랐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보복성 고소 평소 회사 직…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내연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보낸것에 대해 고소인은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성기사진을 받은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불송치] 강제추행죄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다가 만나기로 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며 식사를 한 뒤 소소한 다툼으로 헤어진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고…
[불송치] 촬영물등이용협박죄
5년전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모르는 이에게 영상물 유포 협박을 받고 사건의 피의자로 의뢰인을 지목하여 압수수색 당한 후 무고함을 밝힌 사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트위터의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금전을 지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라인으로 전송받고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
구글 드라이브에 PC백업용 파일로 장기간 소지만 했었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업로드 직후 계정 정지 및 아청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10여 년 전 웹하드에서 다운…
[불송치] 준강간죄
술자리에서 합석 후 둘이서 따로 모텔에서 더 마시자고 합의하에 이동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관계를 가졌고 일주일 뒤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
5년전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 짧게 교제까지 했던 관계였으나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 된 사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짧은 교제 시…
[불기소] 준강간죄,강제추행죄
헌팅 술집에서 만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당일 저녁, 이튿날 아침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헌팅 술집…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PC방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이나 사건을 인정하고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 하는 기소유예 처분 평일 오전 피시방에 다른 손님이 …
클럽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추는 고소인을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결 ==== 고소인은 ‘부킹나이트’ …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주점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사건 종결 술에 취한 의뢰인은 주점 계산대를…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실제 성기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평소 …
[불송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간의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아 소지 및 배포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