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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아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쫒겨나게 되고 그간 폭력,폭언을 해온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10년차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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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죄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한 사례 이성과의 만남을 어플에서 이뤄오던 중 잠자리에 응한 상대방과 합의하 관계를 가졌으나…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유책은 없었으나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 대화단절로 고통을 받아왔음에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슬하에 자녀가 없는 7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대화…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동호회에서 알던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같이 하다 2명의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추행을 함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
[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죄
오픈된 홀의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5건의 추행 혐의로 무고하게 고소 자신의 고향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의 당구장을 운영해 왔던 의뢰인은 …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취한 채 귀가하던 중 길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강제추행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만취해 밤길을 걷다 맞은편에 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킨십, 구강성교중 동의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진행했으나 며칠 후 카촬죄로 압수수색받게 됨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의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 …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직 17세 미성년자였던 상대를 또래 여성으로 인지하고 연인으로 관계를 가진것에 대해 신고를 당함 의뢰인은 카페알바생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 사귀게 되었고 상대 의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전일 마신 술에 의한 숙취로 앞서 서있는 여성의 드러난 신체를 붙잡고 넘어져 신고당한 사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어지러운 와중에 차량 급정거로 인해 앞에 서있던 여성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들어주다 분위기상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 호감이 있던 지인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위로해달라 가진 술자리에서 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몸을 찍어 판매하려 올린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 미성년자인 계정주가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며 스스로 영리를 위해 찍어서 판매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용객의 달라붙는 옷을 보고 몰래 셀카를 찍는 척 사진을 촬영한 사건 다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을 해오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패륜이 섞인 19금 욕을 하여 혐의를 갖게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걸어 채팅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만난 전 썸녀에게 데려다준다며 따라가 포옹하는 등 강제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전에 좋은 감정을 가졌던 여성과 만나…
[불송치] 강제추행죄
좋아하던 이성또한 자신의 마음과 같다 생각하고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킨십을 한 사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성과 다수의 술자리를 가지며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