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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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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25-12-16
사건 요약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출석요구받은 사건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판매 게시글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관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했음. 수임 직후 수사관과 소통해 수사 협조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막고 조사 일정과

진행 방향을 정리함.


이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와 인식에 대한 설명, 반성 태도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수사·검찰·공판 단계별로 준비함.

공판 단계에서도 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해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 그 결과 A씨는

아청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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