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snulaw.co.kr/data/file/success/thumb-e76d07fc2d3317c5a3c43788573f6d4e_vaDoV37k_d2499166e1783dfc2d891e43ab8db22bb43f3a8e_800x495.jpg)
사건 요약
미성년자가 자신의 몸을 찍어 판매하려 올린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
미성년자인 계정주가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며 스스로 영리를 위해
찍어서 판매하는 영상물을 구입하고 시청, 소지한 혐의를 갖게 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일지언정 스스로 찍어 올린 영상이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
하고 트위터아청물 시청을 하게 됨. 이에 대해 아청물만을 찾아보는 것이
아님을 과거 계정 검색 기록, 이용 내역등을 통해 밝히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초범에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임을 자료를 통해
밝히고 먼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힘으로써 선처를 받아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음.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
미성년자인 계정주가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며 스스로 영리를 위해
찍어서 판매하는 영상물을 구입하고 시청, 소지한 혐의를 갖게 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일지언정 스스로 찍어 올린 영상이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
하고 트위터아청물 시청을 하게 됨. 이에 대해 아청물만을 찾아보는 것이
아님을 과거 계정 검색 기록, 이용 내역등을 통해 밝히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초범에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임을 자료를 통해
밝히고 먼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힘으로써 선처를 받아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