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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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패륜이 섞인
19금 욕을 하여 혐의를 갖게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걸어 채팅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게임 실력을 두고 약 30분의 공방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짐.
먼저 의뢰인이 이와 같은 성적인 욕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긴 시간 싸움을 벌이다 끝끝내 내뱉게 된 점에 대해
소상히 밝힘. 앞뒤 대화 내용을 통해 정황근거를 두었으며, 비록 억울한 입장
일 지언정 타인에게 심한 욕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함. 초범이며 이전에 성적인 사건이나 범법적 행동이 일절 없었음을
두어 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호소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사건 종결
19금 욕을 하여 혐의를 갖게 되었던 사건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걸어 채팅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게임 실력을 두고 약 30분의 공방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짐.
먼저 의뢰인이 이와 같은 성적인 욕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긴 시간 싸움을 벌이다 끝끝내 내뱉게 된 점에 대해
소상히 밝힘. 앞뒤 대화 내용을 통해 정황근거를 두었으며, 비록 억울한 입장
일 지언정 타인에게 심한 욕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함. 초범이며 이전에 성적인 사건이나 범법적 행동이 일절 없었음을
두어 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호소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