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및 소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24-02-19
사건 요약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영상통화 중 미성년임을
알고 그만뒀으나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지게 된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로 인지한 채 영상통화
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던 도중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통화를 중단함
성적 행동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등의 대화가 있었기에 찜찜함에 영상을 지우고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수사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자료를 통해 근거를 밝히고 포렌식을 통해 확인해본 바
즉시 영상을 삭제하여 소지 및 유포가 되지 않은 점, 상대방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등이 반영되면서 무혐의 사건 종결
알고 그만뒀으나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지게 된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로 인지한 채 영상통화
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던 도중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통화를 중단함
성적 행동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등의 대화가 있었기에 찜찜함에 영상을 지우고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수사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자료를 통해 근거를 밝히고 포렌식을 통해 확인해본 바
즉시 영상을 삭제하여 소지 및 유포가 되지 않은 점, 상대방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등이 반영되면서 무혐의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