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공연음란죄
24-02-06
사건 요약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길 거리에서 누워 바지를 벗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뒤
근처 공원을 들어가는 길쪽 벤치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만져 신고를 당하게 됨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해서도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는 등 협조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임.
이후 에스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성적 목적을 지닌 채 저지른 행동이 아니며
심하게 만취해 집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점과 당시 탑승했던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이를 뒷받침 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다행히 일정부분 받아들여져 불송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뒤
근처 공원을 들어가는 길쪽 벤치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만져 신고를 당하게 됨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해서도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는 등 협조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임.
이후 에스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성적 목적을 지닌 채 저지른 행동이 아니며
심하게 만취해 집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점과 당시 탑승했던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이를 뒷받침 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다행히 일정부분 받아들여져 불송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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