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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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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제추행죄
24-02-06
사건 요약
썸을 타는 상대방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관계를 정리하기로 제안했고
이후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사건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두어차례 따로 술자리를 갖게 되고
이 때 손을 잡고 어깨를 두르는 등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갖게 됨

분위기는 매우 좋았으나 의뢰인은 이미 여친이 있었기에 양심상 더이상 썸 관계를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솔직히 입장을 이야기하며  관계를 끝맺자 제안하였고 좋은 분위기로 헤어짐.
그러나 한달 뒤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되었으며 술자리에서 가진 스킨십을 혐의로 두었으나
두 사람이 만날 당시 서로 우호적이였던 증거 자료들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아 일관적이지 못함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등을 제출하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