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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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평소 성관계를 가지곤 했던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며 잠자리를 전제한 스킨십을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당일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고소 |
두 사람은 각자 연인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로, 관계를 제안한 의뢰인의 메시지에 화답하여 동석한 뒤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갖게 됨 |
술을 마시던 중 작은 말다툼이 일어나 자리를 파하게 되었고, 이후 "성범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엄포가 담긴 메시지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됨. 빠른 조력을 요청한 덕에 합의 없이 무고함을 밝히는 대응을 하기로 조력하고 의뢰인이 '잠자리를 제안'하여 동석한 점, CCTV상 두 사람이 성적 스킨십을 하며 서로 포옹하듯 입장한 모습, 자신을 화나게 했기에 보복성 고소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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