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22-09-19 사건 요약 피파라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다 입건이 되었으나 성적 욕망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수치심을 줄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이전글 강제추행죄 무혐의 22.09.19 다음글 강제추행죄 무혐의 22.09.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