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온라인게임 채팅에서 타 유저와 다툼 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고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피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채팅창에서 타 유저와 다툼중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혐의로 기소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발언을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함에 있어서 고소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이끌어 내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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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채팅창에서 타 유저와 다툼중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혐의로 기소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발언을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함에 있어서 고소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이끌어 내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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