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23-04-28
사건 요약
유부남임을 알고도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미성년이 있는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
원고는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며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이 개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원고를 기만하며 불륜을 저질러 발각 이후 에도 관계를 이어감에 대해 상간녀에게 금전적 위자를 청구함.
원고의 남편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고는 원고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단란한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한 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받아내도록 판결받음.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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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며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이 개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원고를 기만하며 불륜을 저질러 발각 이후 에도 관계를 이어감에 대해 상간녀에게 금전적 위자를 청구함.
원고의 남편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고는 원고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단란한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한 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받아내도록 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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