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죄
23-04-26
사건 요약
합의하에 있었던 스킨십을 강제 추행으로 피소 당한 뒤 피고소인의 입장에 대한 증거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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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으로 고소.
사건 당시 CCTV 등을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전 후의 관계, 호의적으로 안고 있는 모습 등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합의된 스킨십임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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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으로 고소.
사건 당시 CCTV 등을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전 후의 관계, 호의적으로 안고 있는 모습 등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합의된 스킨십임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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