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주거수색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3-04-26
사건 요약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3자를 통한 고소인 주거 수색 및 녹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 의뢰가 없었다는 증거를 통한 반박 주장으로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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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불륜 증거에 대해 피고소인이 3자를 통해 불법녹취 및 주거수색을 했다는 혐의로 주거수색교사죄로 고소함.
피의자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민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고소인이 제삼자에게 교사하여 수집한 증거라는 혐의로 고소함.
하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3자가 직접 제보해 준 자료임이 확인되었으며 교사한 사실이 없음. 해당 의뢰가 없었다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음을 강력 주장하여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냄.
피의자 의뢰가 없었다는 증거를 통한 반박 주장으로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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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불륜 증거에 대해 피고소인이 3자를 통해 불법녹취 및 주거수색을 했다는 혐의로 주거수색교사죄로 고소함.
피의자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민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고소인이 제삼자에게 교사하여 수집한 증거라는 혐의로 고소함.
하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3자가 직접 제보해 준 자료임이 확인되었으며 교사한 사실이 없음. 해당 의뢰가 없었다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음을 강력 주장하여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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