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과 양육권 변경)
23-04-26
사건 요약
이혼 후 친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모와 남자친구의 아동학대 증거 제출 및 아이들 의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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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협의이혼 시 친모와의 협의로 양육권을 넘긴 뒤 면접 교섭때마다 확인되는 아이들의 학대 흔적( 멍자국과 낡은 옷 등)을 보고
친모 및 남자친구를 아동 학대로 형사 고소 함.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와 함께 친권,양육권 변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조치 하고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친부의 품으로 남매를 돌려 보내드렸던 사례.
친모와 남자친구의 아동학대 증거 제출 및 아이들 의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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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협의이혼 시 친모와의 협의로 양육권을 넘긴 뒤 면접 교섭때마다 확인되는 아이들의 학대 흔적( 멍자국과 낡은 옷 등)을 보고
친모 및 남자친구를 아동 학대로 형사 고소 함.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와 함께 친권,양육권 변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조치 하고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친부의 품으로 남매를 돌려 보내드렸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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