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23-04-26
사건 요약
P2P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피해영상물
불법유포자로 압수수색, 반박 증거자료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P2P 토렌트에 접속하여 불법 촬영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하여 불법 유포자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음.
조사 대상이 된 IP가 피해자의 거주지는 맞으나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 해당되는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없으며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공유기인 부분 또한 인정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된 사례.
불법유포자로 압수수색, 반박 증거자료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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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주거지에서 P2P 토렌트에 접속하여 불법 촬영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하여 불법 유포자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음.
조사 대상이 된 IP가 피해자의 거주지는 맞으나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 해당되는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없으며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공유기인 부분 또한 인정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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