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폭력 범죄 특례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무혐의 22-11-23 사건 요약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에 성공하여 불송치 된 건. 이전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3.04.20 다음글 준강간미수 무죄판결 22.10.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