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22-09-19
사건 요약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 여성이 술을 마시고 스킨쉽에 동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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