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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음식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음식점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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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 여성이 술을 마시고 스킨쉽에 동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말을 유도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무혐의] 강제추행죄 무혐의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여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성적욕망이 있어 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음성을 이용한 랜덤채팅에서 신음소리를 내었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
토렌트(Torrent)에서 윤드로저 관련 영상을 내려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합의하에 있었던 스킨쉽을 고소 당한 사건으로써 추행 이후에도 고소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추행이 아님을 적극 주장한 사례
피파라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다 입건이 되었으나 성적 욕망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수치심을 줄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피고소인은 어깨를 토닥였으나 고소인의 주장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보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과 부연설명 및 의견서 제출로 피고소인의 말이 더 신빙성이 …
[무혐의] 음란물제작·배포등 무혐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관한 법률이지만 실제 미성년자임을 인지 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