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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국제이혼)
외국인 남편의 이유 없는 이혼 요구에 귀국하여 소송 제기 후 숨겨져 있던 남편의 국내 예금채권을 찾아내 재산분할을 이뤄낸 사례 ==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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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거수색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3자를 통한 고소인 주거 수색 및 녹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 의뢰가 없었다는 증거를 통한 반박 주장으로 무혐의 판결 == 고소인은 자신의…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과 양육권 변경)
이혼 후 친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모와 남자친구의 아동학대 증거 제출 및 아이들 의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변경. == 3년 전…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P2P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피해영상물 불법유포자로 압수수색, 반박 증거자료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P2P 토렌트에 접속하여 …
[무죄] 준강간미수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을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당하여 이미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스킨십임을 입증하고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소인…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비상장주식 가압류)
남편의 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여 남편 명의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및 가압류로 재산분할을 성공한 사례 == 15년의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의 사업을 …
[무혐의] 강간,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피의자가 회사 내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강간 및 추행을 벌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포렌식 분석결과 …
[승소] 상속재산 분할 승소
남편이 생전의 아내(망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 -- 이십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가 …
[무혐의] 강제 추행죄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대하여 실제 상황설명, 의견서 제출로 혐의없음 종결처리. -- 술자리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대화중 어깨를 토닥인 사실에 대해 고소인…
[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목적 채팅으로 고소 당시 미성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함. --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주고 받은 …
[무혐의] 성폭력 범죄 특례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무혐의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에 성공하여 불송치 된 건.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판결
피해자와 피해자 증인까지 더하여 2년간 다투었던 사건으로 무죄가 안 나왔더라면 실형 위기에 가까웠었으나 피해자의 신빙성을 깨고 피의자의 신빙성을 더해 성공한 사례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풍경을 찍다 여성이 함께 찍힌 사례로써 줌이 되지 않았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무혐의] 강간 무혐의
클럽에서 만난 이후 합의하에 관계 하였으나 하루만에 고소인의 태도가 바뀌어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리그오브레전드" 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다투었지만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