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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장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으로 기소되었으나 진술과 증거 불일치 및 추행할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 피고소인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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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을 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사건 뒤에도 원만하게 관계유지가 되어 왔던 증거를 토대로 강제성이 없음을 강력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 …
[승소]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십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무탈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되고 2년 가까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나온 상간녀에게 여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여…
[불송치] 장애인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소인을 강간 한 혐의를 받았으나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임을 증명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행사 가능한점 참작하여 불송치 판결 = 피고소인은 경미한…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온라인게임 채팅에서 타 유저와 다툼 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고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피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
[기소중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커뮤니티 관리자가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를 보낸 뒤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깊은 반성의 태도로 사과, 합의하여 기소중지 판결 == 피의자는 커뮤니티 개인 회…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적인 수치심을 준 혐의를 가졌으나 고소인 역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상이한 증거 제출로 무혐의 사건 종결 ==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무혐의 종결 == 피고소인은 소개팅 …
유부남임을 알고도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미성년이 있는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 원고는 슬하에 2명의…
음성톡 어플에서 성적 발언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 음성톡 어…
[무혐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회사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혐의이나 비방목적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 == 개인사업체에 명예훼손이 될 수 …
[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등)
SNS에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린 뒤 상품권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 전달한 혐의로 기소. 해당 링크는 불법영상물이 없었고 특정할 수 없어 증거 없음 결론. == 피의자는 S…
[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휴지가 없어 피치 못하게 들어간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으로 오해받아 고소당한 사건 == 용변을 보러 들어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피치 못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년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 20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무탈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
합의하에 있었던 스킨십을 강제 추행으로 피소 당한 뒤 피고소인의 입장에 대한 증거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