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산· 기업(증권) 범죄
재산·기업(증권) 범죄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재산·기업(증권) 범죄란
1)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재산권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왜 법무법인 에스 재산·기업(증권) 범죄팀이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재산·기업(증권)범죄 전탐팀의 변호사들은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들로서, 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평균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천 건 이상의 재산·기업(증권)범죄를 처리한 검차 출신 변호사, 국내 1위 규모의 금융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변호사 등 차별화된 인적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산·기업(증권)범죄에 있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구조가 복합화됨에 따라 재산·기업(증권)범죄 수사는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관계로,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경륜과 실력이 입증된 법무법인 에스의 재산·기업(증권) 범죄팀을 만나보십시오
성공사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무죄, 항소 기각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투자자(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속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수의 검찰측 증인을 심문하고, 그들의 증언을 공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개진,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를 이끌어 내였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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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없음 불기소, 항고 기각
의뢰인은 고소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속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고소인은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고등검찰청에 적극 항고기각 의견을 개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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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주식취득과 내부정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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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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