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
성범죄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성범죄사건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 법무법인 에스 성범죄 전담팀이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성범죄 전담팀의 변호사들은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들로서, 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평균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검사, 법무부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소송’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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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 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여직원을 자신의 차안에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범죄현장(자동차)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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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CCTV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처를 바라는 사안이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검진을 한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여 의뢰인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술에 취했다는 점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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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벌금 구약식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후배 여학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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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경찰의 단속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단속 당시 종업원들에게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진술을 강요한 사정 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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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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