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일반 형사
일반형사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일반형사사건은 재산·기업(증권)범죄, 성범죄 외의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조세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왜 법무법인 에스 일반형사팀이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형사전담팀의 변호사들은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들로서, 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기업 법무팀, 대형로펌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합계 22년을 근무하면서 약 3만여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경륜과 실력이 입증된 법무법인 에스의 형사전담팀을 만나보십시요
성공사례
업무방해
벌금 300만원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7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예상대로 검사가 중형인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정에 제출할 반성·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선처해야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고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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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무죄
의뢰인은 수 천 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태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계 소유자를 상대로 시계의 진품여부 및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여 소유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계의 진품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뢰인이 시계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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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OO협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속칭 “채용비리” 사건으로 수사의뢰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을 찾아와 채용비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김태견 변호사는, 확인된 관련 자료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도식화 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새롭게 수사한 후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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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약식(벌금)기소 확정
의뢰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발견하여 이를 기초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검사에게 본건의 경우 '상해'와 '특수협박'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특수상해(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음)'로 송치된 사건을 '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구약식(벌금형) 기소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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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약식(벌금)기소 확정
의뢰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발견하여 이를 기초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검사에게 본건의 경우 '상해'와 '특수협박'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특수상해(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음)'로 송치된 사건을 '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구약식(벌금형) 기소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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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진술서를 적극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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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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