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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변호사] 헌재 '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변론…"성매매, 인간 존엄성 훼손"VS"생계수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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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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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재 '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변론…"성매매, 인간 존엄성 훼손"VS"생계수단 처벌 안돼" 

기사입력2015.04.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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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성매매는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모순되며, 

선량한 성 풍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금지·처벌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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